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단독] 미 의회, 육군장관에 "주한미군 아파치 감축 대안 내놓으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찰 공백 위험 평가 부족"… 육군장관에 2월까지 보완 보고서 제출 요구
평택 아파치 대대 '비활성화' 재확인… "단순 감축 아닌 전력 재편 시험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의회가 미 육군이 추진중인 공격헬기와 공중기병대대(ACS) 감축으로 정찰·표적획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자산인 주한미군 평택 기지의 아파치 헬기 대대 운용 중단이 동맹의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회 차원의 비판적 평가로 간주돼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5일 공개한 '미 육군 전력 구조 개편(2025 Army Force Structure Transformation, R48606)'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미 육군이 진행 중인 공중기병대대 감축과 관련해 전력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중기병대대 감축 이후 정찰·표적획득 공백을 메울 기술·체계가 무엇인지, 아파치 헬기(AH‑64E)  현대화와 유·무인 복합(MUM‑T)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각 구성(현역·예비군 등)별로 아파치 헬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육군장관(Secretary of the Army)이 2026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의회는 국방 예산 관련 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국방세출법(Defense Appropriations Act)은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를 추진하면서 어떤 능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어떤 무인체계·장거리 화력으로 채우려는지에 대해 "아직 위험 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변혁 조치를 더 할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에 육군장관이 의회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미 의회가 정찰·표적획득을 포함한 전력 능력의 변화가 실제 작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의 전력 재편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를 꼽았다. 육군이 다영역태스크포스(MDTF), 타이폰(MRC) 중거리 정밀타격 체계, IFPC 방공대대 같은 장거리 타격·방공 전력을 태평양 지역에 모으고, 항공전력은 아파치 헬기와 각급 무인체계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기존처럼 저고도 공격헬기와 근접항공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고고도·중장기 체공형 무인기와 제트기 기반 정찰기로 정보·감시·정찰(ISR) 구조를 새로 짜는 지역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2025년 12월 15일부로 주한미군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비활성화(운용 중단)됐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22년 창설된 5-17 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 전력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부대다. 앞서 미 국방부는 5‑17 공중기병대대 운용 중단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공중기병대대 감축이 "전투항공여단 차원에서 분명한 전투력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공격·정찰 능력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주한미군 병력 총량 감축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병력을 숫자상으로 깎는 게 아니라, 역할과 편제를 다시 짜고, 절감된 인력·예산을 무인체계·장거리 정밀타격·다영역 전력 같은 '새 전력'으로 돌리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시한 ATI의 청사진도 정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025년 4월 30일 지시문에서 노후 유인 공격헬기와 일부 구식 UAV의 조기 퇴출을 요구했다. 또한 값싼 드론 무리(drone swarms)를 활용해 아파치 헬기 같은 유인 공격헬기를 보조하고, 각 사단마다 무인체계와 발사형 효과(launched effects)를 편제해 정찰·표적획득 능력을 끌어올리라는 구상도 제시했다.

육군 수뇌부는 이 지시를 토대로 전투항공여단의 공중기병대대를 줄이고 재편하는 한편, 보병여단을 기동여단(MBCT)으로 바꾸고, 노후 유인 공격헬기·UAV 사업은 축소·취소하는 방향의 ATI 계획을 내놨다. 평택 5‑1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는 이 로드맵이 해외 전방 기지에 본격 적용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일부. [사진=미 의회조사국]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