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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처진 골프장 규제, 산업 발목 잡는다"…26일 법·학계 대규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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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월 26일 규제 개선 포럼 열려
골프장 설치 승인제도의 문제점 지적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최근 골프 인구 급증과 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 및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도마 위에 오르는 핵심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해당 법령은 골프장 설치 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인 ESG 경영 도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오히려 과도한 진입 장벽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행사의 좌장은 설정덕 중앙대 교수가 맡았으며,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와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각각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사업계획 승인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골프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창화 한밭대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 정현 단국대 교수 등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이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의 체육 복지 증진과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골프 산업을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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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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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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