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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韓범죄자 73명 송환..."추가 국제 공조 작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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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수사기관에 인계
'120억원 편취'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노쇼 사기 혐의
코리아전담반 출범 후 총 135명 검거
2월 5~6일 2차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범정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강제 송환은 역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피의자 73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 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해 9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제송환 호송 인력은 총 199명으로 피의자 1명당 2명씩 호송관을 배치해 총 146명을 포함해 경찰은 총 186명이 투입됐다. 이외에 의료진과 예비대와 각 기관에 연락하는 신속 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이뤄진 이번 송환에 대해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23일 피의자 송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특별본부 주도로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 외국에서 범죄 저지른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는 점이 큰 것 같다"며 "경찰은 코리아전담반 중심으로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스캠단지 단속과 송환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피 위해 성형까지'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 포함 73명...부산청 '노쇼사기' 49명 수사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은 입국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수사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며 구속영장 신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관서별로는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서초경찰서·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 각 1명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20억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가장 많은 인원의 수사를 맡는 부산청 사건은 '노쇼 사기' 사건이다. 이들은 동일범죄 조직 소속으로 지난해 8~12월 지방 공무원 및 관공서를 사칭해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 194명을 상대로 약 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하는 17명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접경 지역인 포이펫으로 옮겨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원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부부 강모(32) 씨(32)와 안모(29)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104명에게서 총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같은해 6월 석방된 뒤 눈과 코 등을 성형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맡은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야누스 헨더슨' 등 유명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행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3월 피싱사기 조직원을 감금한 후에 가족들에게 6700만 원을 갈취하고, 캄보디아 태자단지에서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1명을 수사한다. 이외에도 창원 중부경찰서는 피싱 범죄,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백화점 상품권 매매 사기 사건을 담당한다.

◆ '19명' 코리아전담반 총 135명 검거... 2월 브레이킹 체인스 2차 회의 

지난해 11월 출범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은 이달까지 캄보디아 스캠 범죄 피의자 등 총 135명을 검거했다.

코리아전담반은 현재 한국 경찰관 7명,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으로 총 19명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은 경정급이 1명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경감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중에는 사이버수사와 과학 수사 전문가가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코리아전담반과 TF는 7곳의 스캠단지를 확인하고,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송환된 73명 중 68명은 코리아전담반이 검거했고, 2명은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이며 나머지 3명은 현지 당국이 스캠 단지 단속 외에 개별 사건으로 검거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 코리아전담반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이 직무대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근절 될 때까지 코리아 전담반을 운용하겠다는게 경찰 입장이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단속 강화로 스캠 조직이 인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경찰은 다음달 5~6일 2차 글로벌 공조작전(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첩보를 수집해 교환하고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스캠범죄를 포함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이 주도해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12일 서울에서 작전 회의를 열었으며 12월 4일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범죄 조직원 각각 15·13명을 검거했다. 

코리아전담반 출범 이후 스캠 범죄가 크게 줄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직무대리는 "올해 캄보디아 경찰 최우선 과제가 스캠단지 단속에 초점을 두는 등 단속 의지가 강해졌다"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스캠 범죄 피의자 검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내에서도 단속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스캠 단지가 돌아가고 있어 뿌리 뽑힌 정도는 아니다"며 "안심하시기 보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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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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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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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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