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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 양극화 해결해야…강남·북 격차 해소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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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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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양극화 해소를 12대 시의회 숙원으로 꼽았다.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남산 통행료 폐지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재선 목표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성과…쓰레기 대란 모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오는 6·3 지방선거로 꾸려질 12대 서울시의회의 숙원 과제로 '서울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강남·북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양극화"라며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문명사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가운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성과로 꼽았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기반으로 은평구는 재활용, 서대문구는 음식물, 마포구는 생활(소각)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북 3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은평구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총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다음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처음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제일기획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광고 기획자로 어른이 됐다. 학교를 졸업하고 22년 동안 마케터로서 쭉 살았다. 특히 2010년에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창립 멤버로 마케팅 실장, 홍보실장 이렇게 쭉 지내왔다. 22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실장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앞서 2000년도 당시 제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문제가 터졌다. 국민대학교는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이다. 70년이 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있는 학교에서 정말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되고 잘 안 싸우고 있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투쟁 성명서 쓰고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200여 명의 선배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했다. 지금 당장 바로 김건희의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 응하지 않으면 우리 학적을 반납하겠다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그때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 그날 MBC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그 장면이 나가면서 하루 아침에 제가 김건희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당연히 그런 저의 행동으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는 없어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일 당시 대선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24만 표 차, 믿을 수 없는 패배를 겪었다. 그 후 바로 두 달 뒤에 지방선거였다. 제가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은평 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었다. 이제까지 정치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그럴 그릇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회사원의 삶을 살았었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차출이 돼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겠다는 게 출사표였다. 보통 시의원 지방선거에서 그런 대정부 투쟁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24만 표의 대선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을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윤석열, 김건희의 부부 공동 정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불의한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외벽 현수막 대형을 거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 국민의 일자리 예산에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슬로건이었다.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이라고. 제가 22년 차 회사원으로서 대다수의 평범한 서울 시민 또 이 유권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회사원 출신의 선출직 공직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으로 불리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TBS 미디어 재단 그러니까 TBS 방송국을 문 닫게 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싸우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모든 노동자 문제가 다 저에게 오게 된 셈이 됐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오세훈 저격수라는 말도 있다.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서 서울시장과 좀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 지금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은평구라는 지역구에서 의원님만의 역점 사업이나 숙원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이 문제다. 정말 심각하다. 은평구는 그런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했다. 은평구에서 1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라는 시설을 만들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은평구로 오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마포로 처리, 생활 폐기물은 서대문에서 처리, 이런 식으로 3개 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한 게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의 결과다. 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모범 사례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정답은 하나다. 25개 구에서 1구 1 처리 원칙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가능하면 우리 구 안에서 재활용도 하고 최대한 용량을 줄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으로 의존하며 이어져 왔다.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가 원래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로 계획됐다가 주민분들의 건의로 전면 지하화를 성공했다. 다만 지하화를 하는 와중에 거대한 암반이 발견돼서 그 암반을 치우는 데 예상했던 돈보다 거의 2~3배가 들게 됐다. 험난한 과정이었고 지금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이 3개구 협약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에서는 벌려놓은 사업을 어쨌든 완공해서 이걸 가동해야 되는 책임을 은평구가 지게 된 환경이 가혹했다. 그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은평 자원광역순환 센터가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정말 큰 성과였다.

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게 무려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게 1년에 한 150억씩 걷는다. 불로소득같이 엄청 돈이 쌓이니까 지금까지 3300억이 넘게 돈이 걷혔다. 서울시로서는 이 돈을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남산 혼잡 통행료를 지금까지 징수해 왔는데 놀랍게도 탄소 중립, 탄소 절감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 와서 우리 안에 모순이 발견되는 거다. 두 점선 간 두 위치 간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다. 그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려면 가장 적은 거리로, 단거리를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시대에 맞는 것인데 지금 남산 혼잡 통행료는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거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적 벌금처럼 2000 원을 물리고 그게 싫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형용 모순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저는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 폐지를 정면으로 주장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폐지가 됐고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다. 들어오는 것 또 결국 이 탄소 절감 시대라는 탄소 중립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조정돼야 될 징벌적 벌금이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다. 녹색 교통지대라고 해서 사대문 안에 이걸 이제 경유차를 비롯한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법 정신을 그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그런 녹색 교통지대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남산 혼잡 통행료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산 혼잡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하고 정말로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의 원칙을 살릴 수 있으려면 환경세 도입을, 주민세 차원에서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진화되는 게 맞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46만 명의 인구. 서울에서 여섯~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전형적인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은평이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로 시청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된다. 결국 교통 문제가 은평구 주민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사는 분들은 오로지 통일로로 대표되는 육상 교통로, 그거 하나가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통일로 그 위로도 은평구 위로 삼송, 지축 개발 같은 이 신도시급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통일로의 정체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은평구가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은평구를 통해서 이제 시청 광화문을 통해서 강남으로 가는 이 세로축이 이어지는 건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서울의 서북부 지역의 주민분들이 통일로는 막혀 있지, 3호선 하나있는데 3호선으로 모이는 경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신분당선으로 이어진 게 연장돼서 서북부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양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노선이 모두의 꿈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20년이 넘은 이야기다. 정말 숙원 과제고 심지어 제가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긴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가 다 이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결국 이걸 도로를 넓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차가 들어오니까 결국 지하철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근본적인 처방인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마저도 주요 공약이었고 그러나 이제 예타 값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좌절이 됐다. 근데 저는 진짜 되묻고 싶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은평구에 연관 있는 모든 선출직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도 통과가 안 되면 도대체 선출직은 왜 있는 거지라는 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6월에 제12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될 때 혹시 당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어떤 서울시장이 뽑히던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여차하면 30년이 될 판이다. 이 숙원만큼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 명확한 답이란 이 탄소 절감 시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GTX-A가 그나마 파주에서 연신내를 통해서 이제 완공이 돼서 정말 큰 전진을 한 건데 지금 그 GTX-A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가 연결이 돼야 이제 원래 동탄까지 이어지는 큰 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GTX도 큰 역할을 했지만 GTX는 제한된 역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걸로 문제를 처방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답이 제한돼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필요한 답이 정해져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어떤 정권에서든 실제로 거의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00만 명이 넘는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만큼은 12대 때 서울시 의회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명확한 답을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국민의힘 의석수가 다수석이다. 7 대 3 비율이면 민주당으로서 하고 싶은 과제들이 좌절되거나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좌절됐던 다른 법안들이 또 있을까.

-엄청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실 때 선거를 세 번 치렀다. 박 시장이 10년 재임하셨는데 당시에는 거의 9 대 1이었다. 민주당 거의 90%였다. 25개 구 구청장도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거의 90% 민주당이었으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는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딱 붙어 있었던 것이다. 서울 시민의 삶에 정말 밀착돼 있는 행정들이 많이 실험됐고 실천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22년도에 민선 4기 시장으로 부임 하시면서 네 번째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7 대 3의 구조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것이다. 7 대 3의 구조로 되자마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는 TF를 하나 구성한다. 그게 뭐냐면 비정상의 서울을 정상화하겠다는 TF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줄로 박원순 색깔 지우기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 개원되자마자 TBS 방송국을 폐지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켰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시켰다.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사업 중지시켰고 서울시 혁신파크 개발 중지시켰다. 정책적인 큰 변화에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 살리기, 마을 더 재생 사업 같은 도시재생,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느껴지는 사업은 완전히 멈추고 전면 중지되고 개편됐다. 그러면서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많은 분들은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자와의 동행이라고 지적한다.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4000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노들섬처럼 크고 멋지고 장대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정말로 필사적으로 애썼던 지난 4년의 모습이다.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의 주된 관심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서울시의 행정의 모습이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했던 지난 4년이었다.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서울시의회가 탄생됐으면 하는지 소명 의식을 말씀해달라

-서울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저는 서울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등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어떤 전 세계사적인 문명사적 전환이다. 특히나 지금 주제를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서울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아파트 50억이 그냥 남의 일처럼 이야기되는 약간 너무 믿을 수 없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26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너무나 명백한 시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강남북의 진정한 대통합이다.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강남 3구는 우리는 다르단 식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는가. 그 모습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울시의 질적 도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시던 지금의 문제는 서울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양극화는 비단 자산의 차원, 교육 기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즉 26년 6월 선거에 그래도 더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붙잡고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결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울시장 그리고 제12대 서울시 의회는 어느 정파, 어느 정권 상대와 상관없이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서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 바로 서울 대통합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지다. 서울이라는 930만 명 주권자의 삶에서 어떤 대통합으로 우리가 글로벌 탑5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 대통합만이 우리 시대의 지금의 정신이다. 이게 대한민국 모두가 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 양극화를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하고 지방 소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개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근데 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주창하고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 서울은 사실 1800만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서울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가 거의 범 수도권이라고 하면 거의 인구 절반 2500만 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늘 서울은 18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매머드급 크기의 인구 이동이 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930만의 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집은 비록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강남이나 광화문 시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는 뗄레야 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1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이동해 가면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 양극화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마포 용산 성동 해서 마용성, 이게 인구로 따지면 강남 3구가 160만 명이고 마용성이 80만, 합하면 240만 명이다. 인구 천만이라고 따져도 거의 25%에 이른다. 이 세 개 구조의 이 주권자들의 삶이 평균치의 서울시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여러 현실적인 대안 중에 이제 지방세를 어떻게 강남 등과 균등하게 배분해서 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서울시는 재정 구조가 다 이제 서울시로 낸 거를 반반 나눠 가져간다. 우리 구가 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이다. 나눠주는 비율 50%가 최소 6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전성시대 이런 이제 슬로건까지 써가면서 지금의 이제 강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서울 강남북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지금의 절반 비율에서 적어도 60% 가능하면 70%까지라도 다 끌어모아서 정확하게 배분해 주는 것 정도는 재원 마련의 방안이다. 그럼 강남 역차별이라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의 강남 3구 잠실에서 쭉 살았고 부모님도 지금 잠실에 계신다. 강남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서울 대다수의주민들과 국가적 역량이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 지금의 강남의 위상이다. 강남 3구는 강남 3구가 어떤 특별한 뭔가의 재능과 역량이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해선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여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서울 대통합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 대통합을 못 이루면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이 양극화된 격차는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차원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위기와 각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프로필

-1974년생
-배명고등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비상임이사(2021~2022)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평구 제3선거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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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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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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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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