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결정 시 관세 무효화 '새 국면'
법 밀어붙였다 역풍 땐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투자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약속한 투자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경합주에 집중 투입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투자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전에 최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준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관세 협상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을 할 경우 향후 미국 정치 상황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한국은 합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자칫 비준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제출 시점에 맞춰 관세가 15%로 인하된 데다 한미의 관세 팩트 시트에 처리 시한이 포함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관세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쟁에 밀린 측면도 있다. 지난해 12월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한 가운데,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1월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공방 속에 이뤄진 인사청문회가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개별 법안 심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다. 현재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국가별 관세가 무효가 된다.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의도적 늦춘 게 아니라 숙려 거쳐 정상적인 수순"
여기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기는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핵심인 특별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밀어붙였다가 역풍이 불면 지방선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정부에서 현안 회의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팩트는 미국으로부터 입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경위에 5개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을 거쳐 처리하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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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힘 "국정 책임 정부·여당 자세에 문제" 비판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측은 "관세합의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MOU에 국회 비준을 받는 건 오히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을 거쳐 처리하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고 했다.
여야는 트럼프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지만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 비준 후 특별법 처리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준 없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법안이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안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패싱, 홍보에만 치중한 무책임한 대미 외교가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합의 처리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선 비준을 주장하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정경제기획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다. 특별법 처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