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거래 불이행'으로 규정하며 관세율을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국회에는 '한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비준안 처리가 필수"라는 국민의힘과 "실효성이 낮은 비준 없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사이 갈등이 발생하며 모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11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통위와 재경위에 회부된 이후 계류돼 있어 본회의 처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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