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일관될 것…추경 논의한 바 없다"
"광역 통합 재정 소요 관련 시뮬레이션 시작"
합당 질의 받자 "과정은 결과 이상으로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사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는 것(언론보도)은 미국 정부 의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 관련)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입장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앞서 미국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방미 일정 성과에 대해 "매우 우호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과 국가안보 부보좌관 앤디 베이커의 번호를 현장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메시지(관세 인상 관련)에 대해 국내에서 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상무부 장관과 대통령(트럼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또 "핫라인을, 그 상황(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 발표) 전 개설해서 잘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핫라인을 포함해 기존 접촉선이 다 가동되어 서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될 것…추경 논의한 바 없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사실상 반복 실패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복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다.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과거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정책 오류도 있겠으나 왔다 갔다 하는 것,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정책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며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배제하지 않고, 지난 몇 개월간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할 것"이라는 정부 원칙을 부연했다.
이어 "다행히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 쪽에 일정한 정상화를 통해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을 보였다"며 "이런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묻는 질의를 받자 "그 후보가 지명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윤 어게인 활동이나 갑질 및 개인적 자제 분들 관련한 시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산 부문에 대한 경험이 있고 보수 진영에 속한 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임명권자의 지명 취지를 인지하고 청문회 가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광제 전 지사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데 대해 "최근 강원도지사 출마를 접고 양보하는 것을 봤다. 이광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세 번째 양보"라며 "젊을 때부터 오래 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 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경우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추경 관련 이야기를 현재 논의한 바 없다"며 "선거를 고려해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합당 관련 입장 묻자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해"
6대 구조개혁에 대해 김 총리는 "많은 현안 때문에 (구조개혁 관련)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 내용 정리라든가 각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등이 덜 진행됐다"며 "한 부처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비를 총리실이 자임하고 현재까지 진도를 확인해서 정돈 내지는 정리,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 통합을 밝힌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 2곳이 (통합)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 소요가 커졌다"며 "재정지원 구성, 내년 이후 세입 전망, 장기적 중앙-지방 정부 재원분배, 향후 4년 이후 예상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 방식 등을 다 감안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 총리는 "조사는 끝났다. 발표는 설 전에 한다"며 "박정훈 준장이 국방부 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것이 크게 도움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개별적인 것(인사 조치)은 프라이버시니 밝히지 않겠다"며 "TF 작업을 통해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란 추진 과정의) 미세한 부분이 추가로 정리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 질의는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 전반에 걸쳐 재차 언급됐다. 김 총리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역사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정상적 정당"이라며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합당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성의 경우 "검찰 개혁은 민주당과 민주 세력 간 공감대 위에서 출발한다"며 "적어도 6월경 핵심 쟁점에 대해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보고 있다. 6월 말 세부 쟁점을 남기더라도 뜨거운 쟁점(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국정 전념 의지 반복 강조…"총리와 총리실 국정 집중력 대단히 강화"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과 소통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오늘 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을 대단히 강화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해찬 전 총리의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아 추도과정을 총괄했다"며 "책임총리로 불린 탁월한 총리이자 저의 정치적 롤모델이었던 고인에 비해 역량과 자질 면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총리로서도 고인을 롤모델로 배운다는 각오 위에 지난 7개월보다 한층 높은 책임감을 지닌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한 과제는 올해 업무보고와 광역통합 및 지역 주도 성장, 검찰개혁 완수,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의 정치개입 근절 등이다. 그는 "올 중반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는 실질적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청 핵심과제 및 범부처 개혁과제를 직접 챙기고,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K-바이오,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문화주도 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며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 당정 협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청년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의 경우 김 총리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K-국정설명회를 통한 대국민 대면 국정홍보를 전국적, 다층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며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통해 총리공관을 주기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는 사전 예약을 받아 격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K-온라인 국정문답 도입을 통한 대국민 실시간 소통, 젊은 한국 투어를 통한 청년 현장 방문 계획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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