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최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한 당정 간 이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출범 준비 관련 내용"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검사들의 재판 관여도 없애는 등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공소청은 수사개시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향후 형소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발표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기존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같다는 점에서 '택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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