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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년차 변호사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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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 화우 변호사

훨씬 오래 일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11년차의 소회'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2016년에 변호사가 된 후 얼추 10년이 지나고 나니 새삼 변한 것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강산이 변한' 정도는 아니지만, 신입일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강민화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1, 2년차 때만 하여도 사무실 책장이 종이 기록으로 가득했고, 종이 기록을 넘겨 가며 보는 경우가 반, 스캔한 기록을 PC로 보는 경우가 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는 경우가 드물다. 형사 사건 재판을 갈 때에는 무거운 기록을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선배 변호사님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하나만을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아직까지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 등사한 후 회사에서 스캔을 해야 하지만, 이제 형사 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더욱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입사 후 2~3년 동안은 회사에서 매년 법전을 공동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하므로 그러한 관행도 없어졌다.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래도 인공지능(AI)의 사용이다. AI가 변호사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르고, 복잡한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서면 작성에 있어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업무 효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회의록 작성, 번역, 리서치 등 업무에서는 시간이 많이 절감된 것을 체감한다.

과도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소송시 상대방이(특히 대리인 없이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AI로 서면을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 조문이 그럴듯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업계의 변화는 아니지만, 2026년 현재 변호사는(특히 송무 변호사의 경우) '칼 정장'을 고수하는 거의 마지막 직업군이 아닌가 싶다.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장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자주 옷을 구입했던 브랜드나 매장에서도 재판에 입고 가기 적당한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 원래 정장을 좋아해서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출근하는 것을 좋아했었지만 나이가 드니(?) 요즘은 편한 옷을 입고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10년전과의 차이점이다.

어쨌든 신입 변호사 시절에는 10~11년차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면 나는 언제가 되어야 저렇게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하며 그분들을 동경하였는데, 정작 11년차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사건이 어렵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래서 1년차 때는 10년차 선배님께 "언제쯤에는 일이 덜 어려울까요"라고 물었다면 지금은 이제 20년차 선배님께 "2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틈만 나면 묻고 다니는 변호사가 된 것이다. 앞으로 또 10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조금씩은 이전보다 한발짝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

 

강민화 화우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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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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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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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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