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공무원 조직도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악성 민원과 신상털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자는 내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여전히 실명 노출을 유지하고 있어, 직원 보호를 둘러싼 부처별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다.

◆ "신상털기·악성 민원 막자"… 재경부, 조직도 실명 비공개 전환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내부 익명 소통방 공감소통에 '부 홈페이지 실명 비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신상털기 방지 등을 이유로 최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경부만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면에서는 다른 부처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내부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고, 재경부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지난 6일 공지글을 통해 직원 실명 비공개 방침을 확정했다.

혁신실은 "최근 공감소통에서 제기된 '부 홈페이지 조직도 직원 실명 비공개' 관련 법적 근거 및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직원 실명만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분장과 연락처 현행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실은 조직도 익명화를 추진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실 관계자는 "부서별로 업무 분담이 정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부서와 직원들이 업무 내용을 충분히 현행화했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 반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악성 민원 실태와도 맞닿아 있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의 경우 직원 이름을 특정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장시간 항의 전화를 하거나, 개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익명화는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공무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민원 발생량은 총 1403만건에 달한다. 이중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71만건으로,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민원은 총 2만687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기획처의 올해 민원 건수는 1515건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의 올해 민원 건수는 668건으로 집계됐다.

◆ 책임성 vs 인권 보호… 부처별 실명 공개 '엇갈린 대응'

다만 정부 부처의 조직도 공개 방식은 통일돼 있지 않다. 현재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조직도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법무부는 초기 화면에서는 익명으로 표시되지만, 직원 검색 기능을 이용할 경우 실명이 노출되는 구조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직도 전반에서 실명이 공개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조직도 실명 공개 논쟁이 단순한 정보 공개 문제를 넘어, 공무원 근무 여건과 행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실명 공개는 행정의 책임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성 민원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인력 소진과 회피 행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상당히 많다"며 "남은 부처들도 하루빨리 실명제가 익명화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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