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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정권 총괄과장 고공단 줄탈락…李정부 인사 '칼바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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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흔든 이재명 정부 '인사 칼바람'
기재부 1급 인사 21명 추천…임명은 지연
경제부처 B과장 출국 앞두고 돌연 취소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요? 말도 마세요. 지금이 더 심해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앞둔 기획재정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1급 7석에 21명이 추천돼 3대 1 경쟁이 치열하지만 관심은 '누가 영전할까'가 아닌 '누가 밀려날까'에 쏠려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합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최근 예산실이 한 번에 물갈이되지 않았냐. 이번 인사는 전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재들이 모조리 배제될 것"이라며 "능력보다 정치적 색깔이 기준이 돼 안타깝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전 정권에서 총괄직을 맡았던 국과장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며 "물밑에선 그 당시 밀려났던 국과장들과 접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공직자를 고위급에 앉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뒷받침할 행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불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책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칼바람이 실무자인 '과장급'까지 내려온 것을 두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ChatGPT Image]

일례로 행정고시 44회 출신인 A과장은 '에이스'로 통했지만, 이번 고위공무원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A과장은 내부에서도 엘리트 중의 엘리트, 부처를 이끌고 나갈 만한 인물로 평가받았는데 고공단 승진에서 누락돼 다들 충격을 받았다"며 "주위에선 대통령실이 과장급 인사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인 또 다른 경제부처의 B과장도 고공단 승진을 목전에 두고 불가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B과장은 해외 재경관 파견이 확정된 인물임에도 출국 직전 재경관 재공고 사실을 통지받으면서 파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B과장이 이전 정권 장관의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로 핵심 역할을 한 과장"이라면서 "해외 파견을 위해 가족이 회사를 퇴사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전 정권 인사를 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교체했다면, 이번엔 겉으론 '실용 인사'를 외치지만 훨씬 더 매섭게 물갈이하고 있다"며 "특히 과장급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실용 인사가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역량보다 정치적 해석이 인사에 반영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닌, 조직의 공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출범 초기 '블랙리스트를 없애고 실용 인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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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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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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