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추경 칼바람에도…농식품부만 '무사통과' 비결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복지부 추경사업 줄삭감
농식품부만 정부원안 '무사통과'
李대통령, 농업 콕 집어 힘 실려
송미령 장관 유임 국회 대응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든 부처의 사업이 칼질됐는데, 우리부 예산은 원안통과라니…이 정도면 기적이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끝나고 정부세종청사 복도에서 만난 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가 웃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그리고 해수부까지 추경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와중에 농식품부만 유일하게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증액분 12억8600만원과 국립대 시설 보수사업 증액분 1957억원이 깎였습니다. 복지부도 기초연금 증액분 3289억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체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850억원 증액 요청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해수부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상환금 3658억원에 대한 세입 감액안은 통과돼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심 뒀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1억6500만원이,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 ▲가축질병 방역 ▲농촌 취약계층 지원 등 2차 추경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추경 심사를 받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강형석 차관과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문밖에서 대기만 하다 세종으로 돌아갔습니다. 120쪽에 육박하는 예산소위 회의록에서 농식품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관가에선 '이게 가능하냐'는 시기 어린 말들이 오갔죠.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농식품부 사업들은 소액에다가 쌀·물가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아 손대기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농촌 민심을 건드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농촌 표심이 여전히 정치의 캐스팅보트"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내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과장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적은 해수부도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운이 좋았다"며 "추경 때마다 우선순위 조정이니 뭐니 해서 몇 건씩 잘려 나갔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웃음지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농식품부의 무사통과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농식품부에 든든한 방어막이 된 것도 한몫했다는 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물가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취임 직후 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쌀,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 관리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 농식품부 간부는 "그동안 농업은 경제에서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권 차원의 관심이 커진 덕분에 예산 심사에서도 방패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 들어 유일하게 유임된 것도 은근히 힘이 됐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상대한 게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추경작업을 할 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가 본예산 심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추경은 긴급성이 중요해 소규모 민생사업에 관대하지만, 본예산은 얘기가 다르다"며 "내년 대규모 SOC 사업이나 신기술 관련 예산 심사 때는 농식품부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의 이번 '무사통과'는 민생 밀착형 사업 구조와 정부 기조, 정치적 고려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하반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담은 거라면 본예산은 내년 1년을 이끌 농정방향"이라며 "예산 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