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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추경 칼바람에도…농식품부만 '무사통과'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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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추경사업 줄삭감
농식품부만 정부원안 '무사통과'
李대통령, 농업 콕 집어 힘 실려
송미령 장관 유임 국회 대응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든 부처의 사업이 칼질됐는데, 우리부 예산은 원안통과라니…이 정도면 기적이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끝나고 정부세종청사 복도에서 만난 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가 웃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그리고 해수부까지 추경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와중에 농식품부만 유일하게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증액분 12억8600만원과 국립대 시설 보수사업 증액분 1957억원이 깎였습니다. 복지부도 기초연금 증액분 3289억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체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850억원 증액 요청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해수부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상환금 3658억원에 대한 세입 감액안은 통과돼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심 뒀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1억6500만원이,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 ▲가축질병 방역 ▲농촌 취약계층 지원 등 2차 추경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추경 심사를 받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강형석 차관과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문밖에서 대기만 하다 세종으로 돌아갔습니다. 120쪽에 육박하는 예산소위 회의록에서 농식품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관가에선 '이게 가능하냐'는 시기 어린 말들이 오갔죠.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농식품부 사업들은 소액에다가 쌀·물가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아 손대기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농촌 민심을 건드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농촌 표심이 여전히 정치의 캐스팅보트"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내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과장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적은 해수부도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운이 좋았다"며 "추경 때마다 우선순위 조정이니 뭐니 해서 몇 건씩 잘려 나갔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웃음지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농식품부의 무사통과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농식품부에 든든한 방어막이 된 것도 한몫했다는 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물가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취임 직후 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쌀,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 관리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 농식품부 간부는 "그동안 농업은 경제에서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권 차원의 관심이 커진 덕분에 예산 심사에서도 방패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 들어 유일하게 유임된 것도 은근히 힘이 됐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상대한 게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추경작업을 할 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가 본예산 심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추경은 긴급성이 중요해 소규모 민생사업에 관대하지만, 본예산은 얘기가 다르다"며 "내년 대규모 SOC 사업이나 신기술 관련 예산 심사 때는 농식품부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의 이번 '무사통과'는 민생 밀착형 사업 구조와 정부 기조, 정치적 고려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하반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담은 거라면 본예산은 내년 1년을 이끌 농정방향"이라며 "예산 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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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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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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