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추경 칼바람에도…농식품부만 '무사통과' 비결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복지부 추경사업 줄삭감
농식품부만 정부원안 '무사통과'
李대통령, 농업 콕 집어 힘 실려
송미령 장관 유임 국회 대응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든 부처의 사업이 칼질됐는데, 우리부 예산은 원안통과라니…이 정도면 기적이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끝나고 정부세종청사 복도에서 만난 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가 웃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그리고 해수부까지 추경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와중에 농식품부만 유일하게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증액분 12억8600만원과 국립대 시설 보수사업 증액분 1957억원이 깎였습니다. 복지부도 기초연금 증액분 3289억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체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 850억원 증액 요청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해수부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상환금 3658억원에 대한 세입 감액안은 통과돼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심 뒀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1억6500만원이,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 ▲가축질병 방역 ▲농촌 취약계층 지원 등 2차 추경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추경 심사를 받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강형석 차관과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문밖에서 대기만 하다 세종으로 돌아갔습니다. 120쪽에 육박하는 예산소위 회의록에서 농식품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관가에선 '이게 가능하냐'는 시기 어린 말들이 오갔죠.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농식품부 사업들은 소액에다가 쌀·물가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아 손대기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농촌 민심을 건드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농촌 표심이 여전히 정치의 캐스팅보트"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내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과장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적은 해수부도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번에는 진짜 운이 좋았다"며 "추경 때마다 우선순위 조정이니 뭐니 해서 몇 건씩 잘려 나갔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웃음지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농식품부의 무사통과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농식품부에 든든한 방어막이 된 것도 한몫했다는 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물가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취임 직후 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쌀,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 관리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 농식품부 간부는 "그동안 농업은 경제에서 늘 뒷전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권 차원의 관심이 커진 덕분에 예산 심사에서도 방패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 들어 유일하게 유임된 것도 은근히 힘이 됐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 교체 없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상대한 게 효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추경작업을 할 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가 본예산 심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추경은 긴급성이 중요해 소규모 민생사업에 관대하지만, 본예산은 얘기가 다르다"며 "내년 대규모 SOC 사업이나 신기술 관련 예산 심사 때는 농식품부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의 이번 '무사통과'는 민생 밀착형 사업 구조와 정부 기조, 정치적 고려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하반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담은 거라면 본예산은 내년 1년을 이끌 농정방향"이라며 "예산 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사진
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