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이 뒷받침된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함께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과 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과 조선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고령화와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번 등급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향후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재정건전성 하락 흐름을 유의미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제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상방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 전망치를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둔화, 정치적 양극화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디스의 신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치(Fitch)에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연례협의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견조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