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 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의제출도 강제 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에 대한 이정근의 제출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한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됐다"며 "(검찰이)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인 먹사연 관련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사가 형사소송법 위반에 이른 정도는 아니어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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