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정당법 위반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돈봉투 주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부 유죄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직접 이해당사자인 송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송 대표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대표 외 전·현직 의원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 3개, 휴대전화 3개를 임의제출한 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USB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을 전부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재차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당시 수사가 이뤄지던 피의사실 외에 추가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범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반면 송 대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추출된 전자정보의 양은 수십만건에 달해 제출범위를 명확히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검사는 이 전 부총장에게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나 추상적·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녹음파일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