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법장악 입법, 대북 저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했다"며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군사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란다"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 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라며 "서울의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39.7%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62%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16%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상승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4.9%가 떨어졌다"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정부는 가진 자의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약 80%에 이르는 140여 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16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KB 부동산 시세 기준,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해 신고했던 아파트 167채의 가격은 약 2434억 원에 이른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28억 원에 이른다. 1년 새 평균 16.3%가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처럼 서민만 때려잡고, 민주당 고위직들은 정작 돈 잔치를 벌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16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한국 태극기를 16개나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재들에게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인재가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자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도 떠나가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2025년 한국의 첨단산업 인재 유출 규모는 인구 대비 일본의 12배, 중국의 11배 수준"이라며 "OECD 38개국 중 인재 유입 지수는 35위로 거의 꼴찌"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이공계, 그리고 KAIST, UNIST, DGIST, GIST 등 4개 과기원에서 자퇴한 학생이 무려 2000명에 이른다"며 "이 중 약 80%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빠져나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제안한다. 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 계획을, 세계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라며 "배현진 의원께서 아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는 점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배현진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우리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재작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대패하며, 괴멸된다"며 "이제 우리는 냉철하고 단단해져야 한다. 우리가 뭉쳐야 단단해진다. 그래야 신독재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고 계신 듯하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계와 실패가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악화가 소비 위축으로,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며 "노동시장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20대 상용직 일자리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임시 일용직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본의 52조 원 규모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공개했다"며 "일본의 대미투자까지 가시화된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법장악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통상 산업 경쟁력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