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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사과' 앞세운 남북관계 물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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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장관, 잇단 '대북 유감'에 눈길
"높이 평가" 김여정 반응에 정부 안팎 술렁
주요 사안인데 '간담회' 졸속 논의 지적도
대북 저자세 논란 등 곱지 않은 시선 넘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잇달아 고개를 숙이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남 비난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다행...상식적 행동"(2월 13일자 담화) 이라거나 "높이 평가한다"(2월 18일자 담화)는 반응을 보이면서 통일부와 정부 안팎에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뉴스핌 자료]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대북 사과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두고, 과거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여정 하명법' 논란의 시즌 2가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 왜 설 연휴에 통일장관이 나섰을까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인기 사태에 대해 대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첫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굳이 연휴에 언론을 상대로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북한 내부 동향을 주시해 온 정부가 긴급하게 북측에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을 느낀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이 회견에서 유감 표명 못지않게 재발 방지에 무게를 실은 것도 이런 배경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수사 중인 민간 차원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전하면서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이기도 한 김여정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정동영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3차례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보다 앞으로 사태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의중을 간파한 정 장관이 일반이적죄까지 거론하는 무리수를 두고,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 행위로 사실상 파기된 9.19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하겠다는 유화 시그널을 평양에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개최가 임박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다뤄질 대남 입장과 관련해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톤을 낮춰보려는 의도에서 서둘러 북한이 반색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통일부와 이재명 정부 측에 타진해 왔을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무장장비 증정행사.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2.19 yjlee@newspim.com

◆ 김정은, 남북대화에 호응할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적대' 노선을 밝히면서 본격화된 남북관계 차단벽 치기가 계속 이어질 기세라는 점에서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對)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또 '민족'이나 '통일'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금기시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 대신 개성 지역까지를 자신들의 영토로 한정하는 '백두에서 송악까지'를 내세우고 있다.

정 장관이 대북 유감 표명을 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시간 평양의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방사포(MLRS, 다연장로켓포)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여정이 19일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한 담화(18일 자)에서 "적국과의 국경선을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며 휴전선 일대의 경계강화 조치를 주장한 것도 남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와는 별개로 대남 적대노선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김여정이 잇단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을 '칭찬'하는 듯한 기류가 흐르는 데 따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이벤트를 중재하려던 구상이 어긋난 이재명 정부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가 베이징을 찾는 길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상황을 간파해온 북한은 결국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에 집착하는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해 독재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외부 정보 유입과 무인기 침투를 막는데 치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의 불화설이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이 '총대'를 거머쥐고 대북 사과와 재방방지 추진 등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 등은 온도 차를 드러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대북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차원의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입장이 안보실이나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9.19 합의 복원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며 "남북관계 상황이나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보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강행됐다는 말도 나온다.

정 장관의 발표가 설 연휴 초에 있었던 안보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 북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성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을 국가안전보장회의(NCS)나 안보관계 장관 회의 등이 아닌 간담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대북 현안 등을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간담회에서 졸속으로 다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혹이 번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가 이뤄진 게 중요하다"며 "아무튼 논의는 한 것 아니냐"며 군색한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자신이 첫 장관 재임 때 문을 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욕을 보였지만 김정은의 호전적 대남위협과 적대정책 등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개칭하는 방안이나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가져오려던 계획도 부처 이기주의란 지적을 받으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반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이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 못해 외신기자의 질문에 당황해하는 모습까지 초래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보낸 한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동영 장관이 조급증 때문에 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기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강행했다 위헌 판결로 끝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09.22 gdlee@newspim.com

김여정은 2020년 6월 4일 대북전단에 불만을 쏟아내며 "쓰레기를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장했고,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빚어졌다.

그해 12월 민주당은 관련법을 강행‧통과 시켰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자칫 대북 저자세 논란을 자초해 다가올 지방선거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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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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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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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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