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및 권리 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다룬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넷마블 박성범 팀장(게임),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영상), 뉴튠 이종필 대표(음악),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웹툰)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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