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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글로벌 증시 반색…전문가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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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확실성 걷히며 투심 개선… 나스닥 장중 1%대 상승·
수입 의존도 높은 소매·IT 하드웨어 섹터 '순풍'
트럼프 '플랜 B' 모색 전망… 환급 절차 등 불확실성 남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색하고 있다. 시장은 대법원이 미뤄왔던 관세 위헌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짓누르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환호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에 거둬들인 관세 환급과 트럼프 정부의 '플랜B'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05포인트(0.18%) 오른 4만9482.21에 거래됐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86포인트(0.57%) 전진한 6900.7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33.52포인트(1.03%) 상승한 2만2916.28을 가리켰다.

이날 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강행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는 강한 상승 동력을 얻었다.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증시의 벤치마크인 S&P/TSX지수는 이날 장중 3만3808.2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해,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1.37% 오른 8514.12를 기록했고 영국 FTSE100지수도 0.78% 전진한 1만710.31을 나타냈다.

반면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28% 내린 97.65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18% 오른 1.1795달러, 달러/엔 환율은 0.13% 하락한 154.78엔에 거래됐다.

미 국채 금리는 완만히 상승(국채 가격 하락) 중이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1.1bp(1bp=0.01%포인트) 오른 4.086%를 기록했고,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0.8bp 상승한 3.478%에 거래됐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당장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트의 롭 버데트 멀티 매니징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입법부·행정부 간 권한 분리와 관련해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주식, 채권, 통화, 전 세계 교역 흐름에 거시적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 불확실성 완화로 수입에 의존하는 경기순환주,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소매업, 산업재 섹터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날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뚜렷한 강세를 보여, 룰루레몬이 장중 2.6% 올랐고 윌리엄스소노마와 타깃 역시 각각 3.2%, 1.7% 상승 폭을 키웠다.

다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행정부 관료들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플랜 B'를 예고한 상태다.

내틱시스의 크리스토퍼 하지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 권한에는 타격을 입었지만 행정부에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다른 수단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생활비 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는 주저할 것으로 보고 실효 관세율은 이미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징수된 막대한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채권 전략 책임자는 "정부가 관세 수입을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요 의문점"이라며 "정부의 향후 대응 방식이 핵심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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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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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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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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