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차 공판…여인형 증인신문 중 비공개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행사·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정황을 신문하던 중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진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1월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모습.[사진=뉴스핌DB]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주신문 사항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반대신문에서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신문 사항과 관련해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신문을 공개 중계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에게 의견을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내용이어서 중계로 공개되면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을 전제로 승인받은 사안인데, 이를 중계하게 되면 사실상 공개와 다를 바 없다"며 "앞부분의 증인 선서와 필요한 형식적 절차까지만 중계하고, 주신문에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중계를 중단한 뒤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으며 그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했다고 상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1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