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차 공판…여인형 증인신문 중 비공개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행사·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정황을 신문하던 중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주신문 단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진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1월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모습.[사진=뉴스핌DB]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주신문 사항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반대신문에서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신문 사항과 관련해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신문을 공개 중계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에게 의견을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내용이어서 중계로 공개되면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을 전제로 승인받은 사안인데, 이를 중계하게 되면 사실상 공개와 다를 바 없다"며 "앞부분의 증인 선서와 필요한 형식적 절차까지만 중계하고, 주신문에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중계를 중단한 뒤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으며 그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했다고 상정하고 있다"며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1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사진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