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치개혁으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며 "3월 안에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 답게 무죄 판결문을 썼다 고친 것 같은 피상적 상황 인식과 자기 모순적 논리로 점철된 판결로 윤어게인 세력에게 12·3 내란 정당화의 틈을 허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을 유린한 세력이 여전히 제1야당의 간판 아래 건재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내란 청산은 완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내란의 도구를 회수하는 일이라면, 정치개혁은 내란의 숙주를 제거하는 일"이라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며 개혁·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면서도 "그 중대한 입법 리스트 어디에도 정치개혁 법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의한 원탁회의 합의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당 독점의 지방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광역 비례 확대는 진전이 없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구성된 정개특위도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진보 4당은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정치개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공조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3월이 마지노선"이라며 "내란 청산의 마침표를 찍을 정치개혁인지, 기존 정치구조를 방치해 내란 세력의 생명연장을 돕는 길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조국혁신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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