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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대전환] 올 4월부터 반값여행...'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하반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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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첫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외래 관광객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업체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에는 게시요금 준수의무가 신설되고, 외국인도시민박에는 가격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입국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업 진흥 업무가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 7000개)까지 포괄하기 위해 '(가칭)숙박업법'이 제정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도 구축된다.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02.15 ryuchan0925@newspim.com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이 시범 추진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총 20만 장도 배포된다.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 참여 프로모션도 전개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도 조성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남도 기차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국립공원·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른바 '황리단길 30개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 콘텐츠 확충도 병행된다.

입국 3000만 명의 모멘텀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는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으로 핵심 관광시장 개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이 추진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이 추진된다.

현재 일본·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되고, 자동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도 단축한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도 나왔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도 추진된다.

인천공항 입국 후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 신설·증편, 현재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한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함께 지역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도 두기로 했다.

크루즈 관광도 개선한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된다.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된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 크루즈선 [사진= 뉴스핌 DB]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결합한 신규 수요 개척에 나선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에는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집중 마케팅하고, 양국 학교 교류 기반의 미래세대 유치에도 나선다.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이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되고, 지역가점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의 경우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가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되며, 마이스(MICE)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된다.

관광 트렌드가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부처 협업으로 추진된다. 2024년 기준 일반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5만 원인 데 비해 마이스(MICE)는 383만 원, 의료관광은 811만 원에 달한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작은 암자 '도솔암'에 신도들의 염원이 담긴 연등이 달려 있다. [사진= 뉴스핌 DB]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을 23개 팀, 138명 규모로 운영해 외국인(관광객 포함)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현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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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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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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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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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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