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이끄는 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구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보니 규모와 영향력은 여타 광역의회보다 막강하다.

2026년 기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약 63조원 규모 예산과 주요 정책은 112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는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도 서울시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다.

◆ 112명으로 구성...11개 상임위서 서울 주거·교통·개발·복지·교육 사무에 대해 '견제와 균형' 역할

1956년 출범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재구성된 서울시의회는 현재 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 등 총 112명 체제로 운영된다.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과 재정 운용을 심사하며 연중 회기를 통해 예산·조례·감사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회가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법안을 심사하듯 서울시의회도 행정 기능별로 정책과 예산을 나눠 다룬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문화체육관광, 교육위원회 등이 있다.

국회가 국가 단위 법률과 중앙정부 예산을 다룬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조례를 다룬다. 법률 대신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행정조직과 교육청을 감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국 단위 국토 정책을 심사한다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 특유의 현안을 다룬다. 하천 정비와 수질 관리, 하수도 정책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맡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정책을,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연장과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을 심사한다.

교통위원회는 지하철 연장, GTX 연계 사업, 버스 노선 조정, 도로망 확충 등 교통 정책을 담당한다. 교통 관련 예산은 매년 수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많은 만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되는 분야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 복지, 공공의료 정책 등 복지 전반을 다룬다. 서울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 정책과 서울시 재정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투자·출자기관 관리,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정책 등도 심사 대상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녹지 정책과 상수도 분야, 한강공원 및 한강 활용 사업 등을 담당한다. 기후 대응 사업과 관련 예산도 이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를 심사한다. 202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4773억원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학교 신설·통폐합, 교육복지, 시설 투자 등도 심의 대상이다.

◆ 서울시+서울시 교육청 63조 예산 심사...국정감사 격인 '행감'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

예산 심의 절차 역시 국회와 비슷하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종합 조정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약 63조원 규모의 예산이 이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지난 2022년 지방선거는 11대 서울시의회 의석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선 승리에 따른 '컨벤션 효과'(주요 정치 이벤트 직후 해당 정당·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현재 11대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74명, 더불어민주당 33명, 결원 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원 선거는 국회의원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를 단위로 각 자치구 안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시의원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인구가 많은 강남구·송파구·노원구 등은 여러 개의 시의원 선거구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지역구 시의원을 배출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 송파, 강서, 노원으로 이들 선거구는 6선거구까지 있다. 강남1선거구부터 강남6선거구까지로 나눠 선출한다는 의미다. 다만 1개 구에 시의원 선거구가 1곳인 곳은 없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과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지역구 의원은 자치구별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된 각 시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서울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연중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이 회기마다 반복된다. 112명의 시의원이 11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서울시 행정을 분야별로 나눠 심사하는 구조다.

소위 '행감'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정기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된다.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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