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청도가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의 수자원 정책으로 인한 지역적 희생을 끝내고 '물 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충북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이나 권익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대청댐·충주댐·용담댐 등 주요 댐의 건설비가 이미 전액 회수됐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와 발전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중앙 중심의 물 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역 환원 제도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지역 행락 금지로 인해 30년 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왔다"며 "과학적 수질 관리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낡은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용담댐 용수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애초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잡아 용수를 배정했으나 실제 인구는 172만 명에 불과해 하루 33만 톤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대청호 생태 개선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 톤을 충청권에 재배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43만 톤 외에 협약상 하천 유지용수 75만 톤이 상시 공급되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권의 미사용 용수 하루 33만 톤을 충북권의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수십 년 동안 맑은 물을 생산하면서도 여러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재배분과 불합리한 행락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 경제 성장의 수자원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