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걸리면 회생 불가·패가망신
제도 정비…사회 전반 공정·합리적 개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마약 범죄과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한민국 '7대 비정상'으로 꼽으며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 이익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정비돼 있는데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을 철저하게 잘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고 역설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