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본회의 통과로 기업 예측 가능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특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9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6단체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6단체는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이 차질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참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합의안에는 투자공사 자본금을 기존 3조~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사 이사는 금융·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제한하고, 이사 수는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으며, 개별 투자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