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오는 4월 발표한다.

10일 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의심 지방정부 대상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등을 집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안을 조사하고, 휴가·휴게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해당 공문에 대해 "지난달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부문임에도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복·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기관,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다음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앞서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다.

노동부의 이 같은 공지는 이날 앞서 이뤄진 대통령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가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표적인 것(잘못된 행위)이 최저임금(만) 주고 고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만 계약 끝내고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얘기하면 공공기관, 관련 협력 단체, 지방자치정부 등에 신속 전파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 뉴스 보니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딱 하루 빼고 계약을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 "(앞서) 대통령 말씀 이후 (비정규직 근로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문서(공지)를 다 내렸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보도 나오고 나서 월요일에 모든 지방정부에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했다"며 "행안부와도 공동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