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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정쟁 도구인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사수'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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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가 12일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규탄했다.
  •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 중앙부처 이전 중단과 행정수도 사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기관 이전 요구' 중단 촉구..."균형발전 아닌 '망국적' 소모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국가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와 정치권 행태를 규탄하며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2일 세종시의원들이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2026.03.1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최원석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요구 즉각 중단▲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 천명▲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처럼 다루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강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통합이나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자리한 중앙부처 이전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논의를 죽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요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 이전을 논의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국가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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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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