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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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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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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가 12일 여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수 진행했다.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대표들이 당 행사와 방송연설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09: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 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22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45호
10:00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본관 406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8호
15: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44강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허성무 의원실,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을 통한 개선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영남지역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 콜라보홀
14:00 백선희 의원실, 軍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현장 토론회: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 Ⅲ / 위스테이 별내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된 불교계 추념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광희 의원실 등,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주진우 의원, [북극항로청, 수산진흥공사 신설 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전종덕 의원, [반농민·대기업 편향 농정 규탄 및 생산비 보장 농업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10:20 박주민 의원, [서울의 위상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가직 공무원 차별 철폐 및 인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김문수 의원, [리박스쿨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13:40 강경숙 의원, [충북교육청 몰카장학관 규탄 기자회견]
14:00 권칠승 의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권칠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4:20 김준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6:00 <서울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을 묻고 듣는다-새로운 연대의 시작> 수도권공공서비스노조 제3기 지도부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7:10 MBC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21:37 MBC 표준F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 본방송

*한병도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30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위원회 1차 현장 간담회 / 채그로 7층

*송언석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0:00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401호
14:00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 <청년이 지키는 국민의힘>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 / 정치개혁 광장(국회 본관 앞 농성장)
10:00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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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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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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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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