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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H 임대주택 절반 스프링클러 없다…화재 초기 진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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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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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가 19일 운영 임대주택 24만6538가구 중 53.6%인 13만2211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했다.
  • 노후 주택이 많아 영구임대 99.6%, 공공임대 98.9%에서 미설치 비중이 높다.
  • SH는 화재 교육 강화와 초기 진압 장치 보수로 예방 활동을 펼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봉구·중구·노원구 미설치 비중 80% 이상
영구임대·공공임대 미설치 비중 99% 달해
2018년 소방시설 기준 이전 건축물 영향
SH "임대 화재 예방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 임대주택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SH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주택 내 화재 초기 진압 장치를 확충·보수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H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SH 운영 임대주택 53.6% 스프링클러 미설치...13만2211가구 달해

19일 업계에 따르면 SH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24만6538가구 중 13만2211가구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 스프링클러란 화재 발생 시 주변에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다. 소방차 도착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아 인명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9만8655가구) ▲매입임대주택(3만3556가구)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에서는 ▲재개발임대(4만106가구) ▲영구임대(2만2586가구) ▲공공임대(1만7251가구) ▲국민임대(1만521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많았다.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는 ▲다가구(2만2808가구) ▲도시형생활주택(1만74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1만4839가구) ▲강서구(1만4249가구) ▲강동구(8682가구) ▲양천구(8541가구) ▲송파구(6942가구) ▲성북구(6884가구) ▲강남구(6790가구) ▲마포구(6484가구) ▲관악구(5892가구) ▲성동구(5628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다수 확인됐다.

노후 주택 많은 도봉구·중구 등 미설치 비중 높아...영구임대·공공임대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의 대다수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다. S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9만8655가구 중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7만9659가구로 80.7%를 차지했다.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돼 노후 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유형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았다. 2014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 유형의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은 99.6%에 달한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98.3%였다.

2005년 이후 신규 공급이 멈춘 공공임대 유형은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이 98.9%였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62.1%,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 건물이 37.9%였다.

자치구별로 봐도 노후 주택이 다수 위치한 자치구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봉구 89.9%, 중구 84.7%, 노원구 83.3% 등에서는 임대주택 10채 중 8채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관악구 70.3%, 강북구 68.8%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 이전 건설 주택 사각지대 발생...SH "화재 예방 총력"

소방법에 따라 2018년 1월 28일부터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이전 건설된 임대주택은 과거 기준을 적용해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이 설치 대상이었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주택의 화재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화재 사망자 전원(116명)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SH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SH 관계자는 "전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노후 방화문을 보수·교체할 예정"이라며,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영구임대에서는 소방점검 강화, 관리자 교육, 가구용 가스타이머콕 설치, 에어졸식 소화기 및 소화패치 지급,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누전차단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유도선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 이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해체공사 현장에서 실물 화재 실험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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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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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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