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연봉의 절반'이라는 표현까지 거론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 '핵폭탄'이라며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 보유세 인상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현재 지난 17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6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해 11월 완료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종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6월 부과될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의 파격적인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계기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것을 압박한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강화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7월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또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월급쟁이'와 비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 또는 대폭 개편해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보유세 핵폭탄' 발언은 고조되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제도를 조정해 대폭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된다. 올해 종부세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오를 전망이라서다. 17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마포·광진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실거래가와 대비한 이른바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9%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대폭 올릴 수단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의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4.7% 올랐으며 한강벨트 자치구는 23.13% 상승했다. 반면 그 외 자치구는 6.93%로 전국 평균(9.16%)보다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도 강남과 한강벨트 그리고 경기 과천, 분당 등에선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명분이 부유세로서의 기능인데 과세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인상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 11월 공시가격 정책 방향이 결정된 후 내년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개편방향은 연구 용역중인 상태로 오는 11월 완료된다. 국토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시장상황에서 따라 5년 등 일정 주기로 바뀌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시가 인상 로드맵'은 폐지되지만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시기가 문제일 뿐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스스로 '핵폭탄'이라 표현한 만큼 단번에 큰 폭으로 오르기보다 남은 정부 임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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