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진회 상근부회장, 50년 만에 '민간인'에 개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6일 상근부회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 기존 정관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완화했다.
  • 민간·타군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50년 관행을 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군·육사 독점 깨고 민간·타군에 개방… 정관 개정 후 첫 공개 공모
K-방산 800여 회원사 대변 '키맨'… 최병로·나상웅·모종화 중장 등 거쳐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거버넌스로"… 방산 권력 지형 재편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50년 만에 '예비역 육군 중장 전용석'에서 민간·타군까지 여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전격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2가지 자격을 제시했으며, 공직자윤리법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202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살펴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이번 공모는 그간 정관에 명시됐던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사실상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와 육군 이외 타군 출신에게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육군·육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설립되면서 정관에 '상근부회장은 육군 중장(★★★) 출신 장성으로 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사실상 육군·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의 전유물로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상근부회장 직위는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로만 이어져 '육군 중심 인사 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800여 개 방산업체 회원사의 애로와 요구를 정부와 국회, 군에 전달하고, 각종 방산 전시·홍보·보증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국방부 정책 대응, 보증·수출지원 사업 등 방진회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인선 방향은 곧 방산업계 '권력 지형'과 직결돼 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민간과 육군 외 타군에 개방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화면 캡처] 2026.03.19 gomsi@newspim.com

최병로 현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장·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육사·육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전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그는 2023년 4월 3일 제21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2026년 3월 말까지 3년 임기를 맡고 있다.

최 부회장 이전 제20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나상웅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군3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육군기계화학교장·제3군단장·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20년 방진회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상근부회장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제31보병사단장·합동군사대학교 총장·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 인사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맡았던 포병 장성이다.

이처럼 역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예외 없이 육군 중장 계급과 군 주요 지휘·참모 보직을 두루 거친 장성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육군 장성 전용' 구조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과 상근부회장 공모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시대와 K-방산 수출 급증 흐름 속에서 방산 거버넌스를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진회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무기 수출, 부품·소재 국산화, 국제 방산전 개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상근부회장에 민간 출신 방산 전문가나 타군·국방부·방사청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정책·사업 우선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방산을 잘 모르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산계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육군·육사 라인 인사 관행을 끊고, 산업·수출·기술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방진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어떤 인물을 새 상근부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800여 개 방산기업의 이익 구조와 K-방산 수출 전략, 군·산·관 협력 방식이 향후 수년간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