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법 속결 처리 막전막후...청와대-민주당-법사위 조율 이끈 정청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과 정부가 19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조율해 당정 합의안을 이끌었다.
  • 김용민 의원은 국민 우려 수용과 이심정심 찰떡공조라고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민 "이심정심·찰떡공조 맞아"
정청래 "청와대와 다이렉트 협의
중수청법 45조 삭제는 靑 의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중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정부 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당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며 당정청 합의안대로 조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성남공항에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3.01 leehs@newspim.com

◆ 김용민 "국민 우려 부분 정부-민주당 최대한 수용...이심정심·찰떡공조 맞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막판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심정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의 마음과 같다)과 찰떡 공조에 대해 "찰떡 공조는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했다"며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전날 18일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수청법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완전 삭제에 대해 청와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

정 대표는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지휘권 삭제와 수사 중지권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사용과 보완수사권, 검사의 지휘권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부 안과 여당 강경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인 법사위원들을 배제했다며 '법사위 패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조항을 두고 '도로 검찰청'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질책성 언급을 내놓자, 정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 청와대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8-14 09:30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