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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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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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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방문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해 국내 8~9일분 수급을 안정화했다.
  • 정부는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BTS 공연 질서유지, 공항 입국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방우대 원칙, 추경에도 적용
스토킹 전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속하게
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공항 입국서비스도 개편 검토"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동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4월 중으로 추경안 편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한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방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UAE를 방문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공급받기로 한 600만 배럴을 더해 모두 2400만 배럴에 이른다. 국내에서 8~9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강 실장은 UAE 방문 성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 원유 수급 비상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잘했다"며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공개적으로 강 실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스토킹 전수조사…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21일 예정돼 있는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혼잡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질서유지는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고, BTS 공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혼잡하다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18일부터 특별입국대책을 시행 중이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공항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를 전반적·종합적으로 살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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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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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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