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진종오 "옆집 반대하면 시작도 못 해"…도시민박 '주민동의제' 규제 혁파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진종오 의원이 19일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 간담회에서 숙박 부족 진단하고 선등록 후관리 방식을 제안했다.
  • 자율관리 체계 도입과 문체부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일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유숙박은 핵심 인프라…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 주민 동의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도시민박(공유숙박)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사전 주민동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진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아래 학계, 업계, 실제 운영자 및 주민 대표가 참석해 도시민박 제도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숙박 시설 부족 심각...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先)등록-후(後)관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한주형 교수(한국관광학회)는 현재의 숙박 인프라로는 정부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2029년 3000만 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기존 주거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숙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의 '사전 통제' 방식을 일본, 미국 등 주요국처럼 시스템적 관리와 사후 책임을 중시하는 '선(先)등록-후(後)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 요구... 현장은 '창업 절벽'

이어 발제를 맡은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국장은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었다. 문체부 지침상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게돼 있음에도, 서울 14개 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단독주택에까지 관행적으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숙소 안내판 및 안심번호 설치 ▲협회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도시민박 자율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 "공유숙박은 민간 외교의 장... 주민 상생은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토론에 참여한 실제 운영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북동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표공자 씨는 "주민동의는 사전 허가 요건이 아니라 사후 운영 평가 요소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김동현 씨는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난 1년간 담당 구청에서 아파트 영업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 씨는 투숙객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한국 문화를 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공유숙박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강력한 '민간 외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진종오 "문체부와 협의해 실질적 제도 정비 나설 것"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주민동의 제도'에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주민동의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안심번호 체계' 도입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업계의 자율 관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맞물릴 때 진정한 주민 상생과 관광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