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건진법사' 무속인 아닌 스님으로 인식…허위 발언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 관훈클럽 발언은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 건진법사 만남은 당 관계자 소개로 설명하며 허위 아님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 없다"…尹·변호인 허위공표 혐의 부인
"전성배 무속인 아닌 불교인으로 인식…아내와 만난 적은 있다"
재판부, 증인 채택 일부 보류…4월 7일 서증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서 허위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 취지에 따라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남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훈클럽 발언과 관련해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하면 내 이름을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이었을 뿐"이라며 "이를 변호사 소개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완곡하게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같은 취지로 설명한 사안"이라며 "관훈토론회에서도 그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대진 검사가 형 문제 때문에 공격받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법정에서 "신라호텔 불교 행사 마치고 차 타기 전에 길가에서 질문을 받아 전체적인 취지를 그렇게 받아들여 답변한 것"이라며 "전성배를 몰랐다거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 이상 만난 건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2013년에 알게 되었고, 2019년에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만난 건 인정하고, 제가 아내와 만난 적도 있다"며 "다만 세 번인지, 집에 왔는지 이런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 씨와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쟁점은 전성배를 만났느냐 여부가 아니라, 인터뷰 맥락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라며 "대하빌딩 행사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성배 씨가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알고 있다"며 "당 캠프 신년행사에서 관계자가 소개해줘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속 프레임과 관련해 점을 본 적도 없고, 전성배를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를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절차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전 씨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서증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크게 다른 만큼 차기 기일에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도 고려해 향후 공판 일정도 이날 함께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 7일 오전 서증 조사를 하기로 지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