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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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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가 27일 서울대와 산업기술 보호 센터를 개소했다.
  • 센터는 이용승 이사가 맡아 공과대학 특허 50건 이상 지원한다.
  • 원천기술 조사와 기술이전 매칭으로 연구 성과 가치를 극대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구동 내 법률기반 기술사업화 조직 첫 구축
특허·기술이전·IP 보호 전방위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YK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거점을 마련했다.

YK는 지난 27일 서울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공동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가 맡는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설치된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현판. [사진=YK]

이번 센터 설립은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와 표준화,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특히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터는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화 업무를 지원하며, 연간 50건 이상의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교수진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 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공과대학 연구실 보유 원천기술 조사 및 특허 포트폴리오 정비 ▲신기술 및 신산업 관련 법제와 국제표준 분석 ▲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및 산업 파트너 매칭 ▲교수 및 연구자 대상 기술법률 세미나 및 컨설팅 운영 등이다.

아울러 벤처캐피털 투자 연계와 규제 대응 컨설팅을 통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직무발명 보상과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해 기술 유출 및 이해충돌 리스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배성범 대표변호사(전 고검장), 김화진 고문위원,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김동섭 파트너변호사, 최회찬 변리사, 정우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에서는 박원호 기획처장, 정은혜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용승 센터장은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고 그 시작은 연구원들의 노력이 지식재산으로서 제대로 평가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성과에 걸맞은 합당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한 기술은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서울대 연구원들의 소중한 성과물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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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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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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