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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1주년…불법거래 76건 금융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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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공매도 NSDS 가동 1주년 맞아 불법 공매도 의심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 NSDS는 24사 참여로 264조원 거래를 점검하며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을 자동 적출했다.
  • 위반 대부분 시스템 오류로 조기 차단됐으며 향후 규제 완화와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외 기관 24사 참여,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91.3% 상시 점검
위반 의심 68.4%는 1억원 미만 소액…조기 차단으로 대규모 확산 방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잔고 정보 등과 거래소로부터 수집한 매매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혐의 의심사항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가동 기간(2025년 3월 31일~2026년 3월 27일) 동안 국내외 기관투자자 24사가 참여했으며,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289조3238억원) 가운데 91.3%에 해당하는 264조1912억원을 상시 점검했다. 참여기관의 일평균 매도 호가 감시 건수는 약 1500만건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NSDS는 무차입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항을 적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위반 의심 발생 원인은 기관 시스템 오류와 휴먼 에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는 완료됐다.

점검 방식도 기존 월별 정기 감리에서 모든 매도 호가에 대한 일별 점검으로 전환됐다.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호가를 점검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불법 공매도 개연성 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적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위반 의심 금액 1억원 미만 건이 전체의 68.4%(52건, 평균 1462만원)로, 소액 단계에서 대부분 조기 차단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NSDS를 통해 파악된 공매도 사례와 관행 등을 기관투자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참여자의 규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기 감리 주기를 기존 월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했으며, NSDS 미참여 기관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점검도 실시해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NSDS 참여기관은 외국계 8사(JP모간·골드만삭스·메릴린치·모간스탠리·바클레이즈캐피탈·제프리즈·CITI글로벌·Graviton Research Capital), 국내 증권사 14사(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BNK투자증권·LS증권·교보증권·다올증권·유진투자증권·키움증권), 자산운용사 2사(빌리언폴드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로 구성돼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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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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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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