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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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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촉구했다.
  • 우 의장은 6개 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이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시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월 7일까지 발의해야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추진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를 가진 데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금 전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으로,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우 의장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고,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됐다"며 "우리 헌법의 빈틈으로 비롯된 만큼, 계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며 "손편지 등을 통해 국민의힘 동참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다시 한 번 동참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발의 시한과 관련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해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과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이 개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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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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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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