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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박지민 대표 "저가점자도 청약통장 유지해야…10년 내 기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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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1일 고분양가 시대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가 인근 신축 시세 대비 10% 이상 높으면 청약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 청약통장 가입자가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저가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통장 해지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무주택 기간 제한 완화와 특별공급 비중 축소 등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인터뷰
청약만 고집 말고 입주권·신축 매수도 열어둬야
급증하는 1·2인 가구 맞춰 제도 개편 시급
지방 미달 사태 근본 원인은 '고분양가'
올해 청약 경쟁률, 예년 대비 '반토막' 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일반분양가가 인근 신축 시세 대비 10% 이상 높아질 경우, 청약 대기 수요는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업 앤 다운' 흐름을 보이는 만큼, 저가점자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년 내에는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31 chulsoofriend@newspim.com

◆ 분양가 안전마진 얼마?…"시세 10% 이하까지"

최근 만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시대 청약 시장의 핵심 접근 전략으로 꼼꼼함을 꼽았다. 박 대표는 "누구나 싸고 좋은 새 집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며 "입주권 살 때 필요한 자금 계산과 리스크 분석 등 세밀한 시장 공부가 선행돼야 당첨과 매수 사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권 상급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안정권 점수는 75점 이상으로 굳어졌다. 박 대표는 "4인가구 만점인 69점으로는 강남3구에서도 급지가 낮은 곳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한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는 74점도 당첨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반분양이 56가구뿐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의 경우 전용 59㎡ 기준 최고 분양가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동일면적은 지난달 31억원(14층)에 손바뀜했고, 건너편 '서초그랑자이' 같은 면적은 같은 달 27억원(24층)에 거래됐다. 당첨 시 최소 9억~1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셈이다. 박 대표는 "주변 시세가 거의 30억원대 형성돼 있어 가족 수가 많아 가성비를 노리는 5인가구와 6인가구의 참여가 대거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30대로 구성된 청년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저가점자들은 상실감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수는 총 2618만명으로, 전년(2648만) 대비 1.1% 줄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세가 4년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저출생 기조에 더해 고분양가 여파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꺾이고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탓이다. 박 대표는 통장을 섣불리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단언했다. 향후 10년 내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당장 가점이 낮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철저히 자산에 맞춰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며 "지난 2016~2018년, 2021년도 말, 2024년 등 20·30세대가 미달 등을 이유로 청약에 쉽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지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내달 분양을 앞둔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은 '흑석 써밋더힐'의 3.3㎡당 분양가를 8500만원 전후로 책정할 전망이다.

종전 최고가였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가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8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량진뉴타운의 첫 분양 주자인 노량진6구역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약 25억8000만원에 육박해 비강남권임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고분양가 현상에 대해 "시장의 거부감이 없는 적정 분양가는 해당 권역 신축 시세와 동일하거나 10% 이상 비싸지 않은 선이어야 한다"며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면 저렴한 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돌아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 '나혼산족' 늘었는데 청약 제도는 그대로…손질 필요성 대두

가구 구조의 '뉴노멀'이 1~2인 가구로 이동하면서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906만가구던 1인 가구는 2024년 1012만 가구로 4년 사이 11.6% 늘었다. 반대로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면서 4인 가구는 283만9000가구, 5인 이상 가구는 73만3000가구로 각각 전년 대비 3.0%, 5.7% 감소했다.

현재 청약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다. 박 대표는 "무주택 기간 제한을 과감히 풀어 오랫동안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딩크족 부부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에서 민간 분양한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비중이 낮게는 50%에서 많으면 65%까지 배정되는 것도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반공급 1순위 대기자 입장에서는 좁은 문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수치다. 박 대표는 "특공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건 일반공급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특공 배정 비율을 절반 아래로 확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31

무주택자를 위한 최적의 청약 전략으로는 보유한 자금력과 면적을 유연하게 타협하는 방안을 꼽았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서울 내 초소형 면적을 노리거나,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면서 대단지로 형성되는 경기 구리·의왕·안양시 등 인접 베드타운을 노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그는 "서울 내 15억원짜리 전용 84㎡ 대신 56㎡를 선택하면 분양가가 7억~8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되는 편"이라며 "3기 신도시 물량 중 입지가 우수한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등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나오므로 가성비를 따진다면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에 접근할 때는 청약에만 매몰되지 않는 넓은 시야를 주문했다. 청약 전 공고된 일반분양가와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 가격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무분별한 청약 쏠림 현상을 지양하고, 조합원 입주권 매수나 기존 신축 아파트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분양권, 정비사업 입주권, 지은 지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등 4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가장 가성비 좋은 새 집을 찾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개발)의 경우 일반분양가는 18억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인근 방화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입주권은 13억원 안쪽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누구나 싸고 좋은 새 집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인 청약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라며 "입주권 살 때 필요한 자금 계산과 리스크 분석 등 세밀한 시장 공부가 선행돼야 당첨과 매수 사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46.64대 1이었으나, 지방은 4.53대 1로 서울의 32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이 같은 뚜렷한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 시행사의 '분양가 욕심'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시세가 7억원인 지방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 4억원, 땅값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원가만 7억원"이라며 "마진을 챙기기 위해 8억~9억원대에 무리한 분양을 하니 여지없이 미달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의 한 택지지구에서 연이어 청약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단지의 경우, 1단지 '국민평형'이 5억원에 완판되자 2차와 3차에서 분양가를 각각 2000만원, 4000만원 올렸다. 학습 효과를 거친 청약자들이 이를 인지하면서 2차 청약 성적이 1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자들이 그만큼 분양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전반적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확대로 엄격하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다.

박 대표는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피로감까지 겹친 상태라 과거 1만명가량 몰리던 우수 단지여도 올해는 4000~5000명만 몰릴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쟁률이 절반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약 가점 커트라인 역시 예년 대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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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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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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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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