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모두 현행 권력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개헌을 통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와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가 핵심 개혁 과제로 지목되며 차기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국회의원 92%,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정치학자 82%도 개헌 필요성 긍정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92%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개헌 필요 이유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하기 위해'가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6.1% ▲대통령-국회 간 반복되는 국정 교착을 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17.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권력구조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 15.2% ▲현행 제도의 단순 다수 방식을 보완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6.5%였다.

정치학자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정치학자의 82%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였다.

개헌 필요 이유로는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통령-국회 간 반복되는 국정 교착을 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30.5%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13.4% ▲대통령 선거의 단순다수 방식을 보완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8.5% ▲기타 응답이 2.4%였다.

◆ 국회의원·정치학자 모두 '4년 중임(연임) 대통령제' 권력구조 가장 높은 지지

두 집단 모두에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또는 연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국회의원의 경우 60%가 '4년 중임(또는 연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는 20%, '의원내각제'는 12%, '이원집정부제'는 8%로 나타났다.

정치학자 집단 역시 67%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의원내각제'는 18%, '현행 유지'는 11%, '이원집정부제'는 4%였다.

대통령 권한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의 권한 집중 인식을 보였다. 국회의원의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40%, '다소 집중돼 있다' 42%로 총 82%가 대통령 권한 집중에 동의했다. 정치학자는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21%, '다소 집중돼 있다' 62%로 총 83%가 같은 인식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공동연구원인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바람직한 국가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또는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각 그룹이 제시한 이유가 상이했다"며 "국회의원 집단의 경우 대통령의 운영 방식과 책임성을 주요 문제로 들었고 정치학자 집단의 경우 권력구조보다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 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분석했다.

◆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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