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학자 모두 국회의 입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당 간 갈등'과 '협치 부재'를 꼽았다. 또한 입법을 가로막는 요인의 1순위가 '정쟁'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입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정치학자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시각차를 보였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입법 가로막는 요인 1순위 '정쟁'…"팬덤 정치·양적 평가"도 문제

주관식으로 진행된 '입법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정쟁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협치 부재로 인한 민생 법안 표류 ▲당 지도부와 진영 논리에 따른 '선명한 반대' ▲강성 지지층에 매몰된 팬덤 정치와 팬덤 입법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일부 강성 시민단체과 이익단체, 강성 지지층에 의한 입법 왜곡이 주요 장애물로 인식됐다. 전문성 부족과 팬덤 입법 등 입법기관의 역량 문제도 입법 효율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판단됐다. 법안 발의 개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가 입법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학자들은 ▲당론 중심의 경직성 ▲정당 간 대립과 여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입법 활동을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구조를 장애물로 꼽았다.

정당 간 과열된 갈등과 극한적 대립, 양극화된 정치 문화를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입법을 단순히 생산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입법 효과성·전문성 인식…국회의원 '긍정' vs 학자 '부정'

국회의 입법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의원의 44%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이다"(30%)를 제외하면 부정적 답변은 26%였다. 상임위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48%)이 부정적 응답(32%)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인 임희수 연세대 연구원(박사)은 "물론 긍정적 의견 역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 효과를 갖는 입법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전체 수준에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부정적 견해(38%)가 긍정적 응답(22%)보다 많았다. 특히 상임위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는 정치학자의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임 연구원은 "상임위가 입법 심사와 정책 검토의 중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치학자 사이에서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부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사실은 의원 개인의 역량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법률안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입법 전문성, 심의 역량을 전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임위가 의정활동의 실질적 중심으로서 일정 수준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긍정적 입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임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치 문화적 보완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 과정 민주성 체감 낮아"…밀실 처리 방식 잔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이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두 집단의 시각은 엇갈렸다. 

국회의원은 긍정(36%)과 부정(30%), 중립(34%) 의견이 팽팽했다.

임 연구원은 "입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합의된 평가보다는 제한적 개방성과 구조적 한계가 병존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중립적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형식적으로는 입법과정의 민주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차원에서는 사안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와 간담회가 사안별로 이뤄지는 가운데 정당 간 대립과 비공식 협상 중심의 밀실 처리 방식이 동시에 상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자들은 단 7%만이 긍정적이라고 봤으며 58%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임 연구원은 "입법과정의 형식 자체는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법안 심사 과정이 실질적 숙의가 아닌 제한된 주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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