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트럼프의 데드라인을 5시간 남기고 X에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2주간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키스탄의 중재안은 세 가지의 동시 요청이다. 미국의 폭격 2주 유예, 이란의 호르무즈 2주 개방, 전 교전국의 2주 전면 휴전이다. 이를 통해 외교가 "결정적 전쟁 종식"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금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평화 협상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중재안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회담 일정까지 내장된 외교 패키지였다.

트럼프는 왜 파키스탄의 안을 수용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썼다.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의 요청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나는 2주간 이란 폭격 및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트럼프가 2주 연장을 수용한 배경에는 네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먼저 이란의 10개 조항이 "협상 가능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란의 10개항 제안은 지역 내 전투 종식, 호르무즈 안전 통항 프로토콜, 제재 해제 및 재건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는 이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유가와 물가가 트럼프를 압박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 갤런당 2.98달러에서 4.14달러로 급등해 39% 올랐다. 폭격을 강행하면 유가는 150달러를 향했을 것이다. 이것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또한 트럼프의 이번 결정엔 전쟁범죄 논란을 피하려는 속셈이 작용했다. 발전소와 교량 전면 폭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다. 군 장교들의 내부 저항, 유엔의 경고, 동맹국들의 비공개 압박이 쌓이고 있었다. 2주 연장은 이 압박에서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출구다.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트럼프는 이번에도 또 파국을 피해갔다. 기록으로 보면 3월 21일 48시간 최후통첩에서 5일 연장, 3월 26일 데드라인에서 10일 연장, 4월 6일 데드라인에서 3일 연장, 그리고 이번 4월 7일 데드라인에서 2주 연장이 트럼프의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은 앞선 세 차례와 다른 점이 있다. 이란이 10개항 제안이라는 협상 문서를 내놓았고, 이슬라마바드 회담이라는 구체적 다음 단계가 생겼다.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

전쟁과 협상에서 이란이 노린 것

휴전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개방에는 조건이 달렸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했으며, 백악관 관리는 휴전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의 2주 연장 선언은 조건부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어야 휴전이 발효된다.

이란은 휴전 합의를 인정하는 성명을 냈지만, 매체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지속 통제를 수용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서 의견이 갈린다. 이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압박했다. 2주의 협상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란의 10개항 제안에는 선박 1척당 약 200만 달러의 통항료를 오만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열되 통항료를 징수해 무너진 인프라 재건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은 단순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버텨서 이긴다는 전략이다.

첫째로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았다. 이란의 군사력은 파괴됐지만 해협 선박 통항을 통제하는 핵심 레버리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트럼프 스스로 인정하게 했다.

둘째로 이란은 시간을 얻었다. 핵 프로그램 재건, 지도부 재정비, 국내 여론 결집의 시간이다.

셋째로 이란은 10개항 제안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란이 제안자가 됐고,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응자의 위치에 섰다.

넷째로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수익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논리로 사실상의 배상을 공식화하는 경로를 만들었다.

이란의 목표는 미국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이란에 있어 2주 휴전은 그것을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 타결의 핵심 포인트와 수단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의 진짜 걸림돌은 세 가지다.

우선 호르무즈의 지위다. 미국은 "완전 개방"을, 이란은 "통제권 유지 및 통행료 징수"를 원한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란·오만 공동 통행세 모델이다. 수에즈 운하처럼 이란이 통제권을 갖되 제도화·국제화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의 페트로달러 본능을 자극하려면 달러 표시 통행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다.

다음은 핵 문제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휴전이 가능하지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전량을 넘겨주고 재농축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핵을 유일한 억지 수단으로 보는 이란 강경파와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간극은 2주 안에 좁혀지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변수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트럼프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변수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합의도 깨진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매개자는 중국이다. 5월 14~1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회담이 사실상의 종전 패키지 타결 데드라인이다. 중국이 이란에 "통행료 달러 결제 및 핵 동결"을 압박하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파키스탄은 단순한 중재자이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자는 중국이다.

2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기본 합의 틀이 도출된다. 호르무즈 부분 개방에 통행료가 제도화되고 핵 동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트럼프는 "중동 평화 달성"을 선언한 뒤 5월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보다 좀 더 확률이 높은 것은 2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 문제와 이스라엘 변수에서 막히는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추가 데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제한적 선별 타격 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호르무즈 부분 개방으로 다소나마 유가 안정이 기대된다.

확률이 높진 않지만 비관적인 전망은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결렬되는 시나리오다.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 인프라를 타격하고 이란이 사우디 아람코를 반격한다.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는 의회 압박과 공화당 이탈에 직면하며 전쟁 장기화의 질곡에 빠진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양쪽 모두 자기가 이번 전쟁의 승자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협상의 본질이다.

그러나 진짜 종전 협상의 핵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폐쇄해서 얻는 만족감을 원하는가, 아니면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기를 희망하는가.

만약 이란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달러 표시 통행료, 오만과의 공동 통행세 모델, 투명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1956년 나세르의 수에즈 국유화 이후 중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경제 외교가 될 것이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재직했고,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