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식품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기관과 보건 전문가들의 논의가 속도를 내며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당 함량 기준 3단계 계층형 구조가 제안됐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100㎖당 당류 5g 미만 제품은 부담금을 면제하고, 5g 이상 8g 미만에는 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ℓ당 300원을 부과한다. 일반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 대부분이 최고 구간에 해당해 500㎖ 페트 제품 기준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연구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정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관련 근거와 설계안이 축적되자 업계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새로운 규제나 부담금 정책은 공론화와 연구 축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세'로 불리는 일반 세금과 달리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건강 증진 재원 확보와 소비 억제를 동시에 노리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태로 설계될 경우 정책 추진의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설탕부담금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식음료 제조사가 받는 타격은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DIL)을 모델로 한 만큼 부담금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 단계에서 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구조다. 연간 생산·판매 물량을 고려하면 기업 전체로는 상당한 규모의 고정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부에서 흡수하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코카콜라·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마진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품 레시피 변경 압력도 적지 않다. 낮은 과세 구간이나 면세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 함량을 줄여야 하는데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할 경우 맛 변화로 인한 소비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 영국에서는 코카콜라가 일부 제품의 당 함량을 조정했지만 오리지널 제품은 유지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더 근본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설탕부담금의 효과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소비 습관의 구조적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가당음료 소비 비중이 높은 10~18세 청소년층의 소비가 줄어들 경우 미래 핵심 소비층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설탕부담금(해외의 경우 설탕세)는 이미 116개국에서 도입됐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정책이다. 연간 약 2276억 원의 세수 확보 가능성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입장에서는 도입 여부보다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인공감미료의 과세 여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 감미료를 설탕부담금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제품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