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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정·재계 600여명 참석해 성황리 개막…AI 시대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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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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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9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열었다.
  • 정재계 600여명이 모여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논의했다.
  • 5개 세션으로 정치 실용화, 교육 AI 대응,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을 다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
KPOP·AI·주거 부담 막간 논의 속 덕담 주고받아 '화기애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김하영·유재선 인턴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창간 23주년 기념으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이 정·재계 인사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

뉴스핌은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페어몬트호텔에서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AI 혁명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쟁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가는 정치의 방향, 교육과 사회의 AI 대응 전략, 그리고 주거 복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합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2026.04.09 mironj19@newspim.com

포럼은 오전 9시 개회식을 기점으로 시작되지만 현장에는 오전 8시 전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사전 등록은 약 500명 규모였지만 실제 현장에는 600명 넘게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계 인사들은 각 출입처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하합니다!"라고 우렁차게 축하해 로비 일대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계를 대표해 50여명의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서영교·김태년·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재계에서는 윤종덕·차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김성홍 에코프로 부사장, 임원기 카카오 부사장, 이상규 GS건설 부사장, 정재웅 삼성물산 건설 부사장, 도훈 SK그룹 부사장, 강충식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이승열 SK텔레콤 부사장, 변재윤 컨텍 상무이사, 허준 쿠팡 전무, 이진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이정원 효성 전무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4.09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권익환 김앤장 변호사, 박교선 세종 대표, 김상곤 광장 대표, 정원 지평 대표, 이동훈 바른 대표, 염용표 율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정택 하나금융그룹 부행장, 박진영 KB금융지주 부행장 등 금융인들도 다수 참석다. 교육계에서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원호 성신여대 총장 직무대리가 자리했다.

이들은 따로 마련된 티타임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으로 더욱 달아오른 K-POP 문화를 비롯해 AI 시대 속 교육 방향, 주거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짧은 논의도 오갔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건 AI 투자와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할지 듣고 싶다"며 현장의 수요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석좌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논의한다. 사회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이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명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비전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AI,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2026.04.09 leehs@newspim.com

2세션은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토론한다. 사회는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맡는다.

3세션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을 만들다'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4세션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를 주제로 토론한다. 채지민 성신여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5세션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강연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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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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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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