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기독서 확산과 학생용 '안심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 종합감사와 조기 독서, 학생 스마트폰 규제 방안 등을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입시·학사·회계·시설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국민대 특정감사를 통해 유가증권 부당 운용을 적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의뢰는 그만큼 근거가 확실하고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 "국민대 이사장이 최근 4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재단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원칙대로 집행됐는지 교육부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2022년 특정감사에서 유가증권 부당 운용과 관련해 이사장 및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종합감사에서 국민대의 여러 문제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재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독서국가의 핵심은 조기 독서이며 5세에서 9세가 독서의 골든타임"이라며 "논란이 많은 영어유치원의 흐름을 이제 '독서유치원'이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유아기가 평생 독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며 "독서 중점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교원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책 읽기와 책 놀이 경험을 확대하겠다"라고 답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점 학교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중1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 스마트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술·담배·성인용 영상은 연령 제한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사용 제한 연령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부모도, 교사도 안심할 수 있는 가칭 '알파세대를 위한 안심폰'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그에 따른 왜곡된 현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학습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전용 안심폰이 개발된다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AI·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 가능성과 학생·학부모·교사, 시도교육청 등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