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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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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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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이 14일 경남MBC 라디오 출연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행사에 참석했다.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의원실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다수 개최되며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08:30 경남MBC 라디오 '좋은아침입니다' 출연 / 경남 MBC
09:40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 / 월영광장

◆상임위원회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윤 의원실 등,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모색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지속가능한 AI 시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 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조지연 의원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성회 의원실,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1:00 송석준 의원실 등,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체제 입법 설명회 및 원로 위로 행사 / 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이강일 의원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ICGN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정책과제와 산업 대응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창민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박홍배 의원실 등, 취약계층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황명선 의원실, 미래 장교 양성체계 혁신을 위한 사관학교 통합 세미나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6:00 최형두 의원실 등, 마산 화양연화 르네상스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 밀실매각 규탄 및 사모펀드 매각 저지 기자회견]
10:00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개인정보 유출기업 영업정지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반개혁 농협 기득권 카르텔 규탄,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11:40 김상욱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기자회견]
13:40 최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상속세(가업상속공제)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배현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0:00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 B홀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12:3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부산진구 부전시장 민생현장 방문 / 부전역 공영주차장
14:4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부산 기장군 해조류 건조 작업 현장 체험 / 카페인24 기장대변항점 앞

*한병도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방미 일정

*송언석 원내대표
09:20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주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 / 국회 본관 앞 계단
10:00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401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08:3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서왕진 원내대표
9:30 [인터뷰]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11:00 Korea Buidl Week 2026 / 그랜드힐 컨벤션

*천하람 원내대표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 국회 본관 430호
15:00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강연 / 여의도 켄싱턴 호텔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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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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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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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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