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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겨냥한 정부…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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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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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를 투기로 규정했다.
  • 정부가 전세대출 연장 불허 등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투기와 실수요 구분 미흡 및 거주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비거주 1주택자에 전세 만기 연장 불허-장특공제 축소 카드 '만지작'
갭투자 투기꾼-실수요 구분도 명확히 해야…세금 대폭 인상시 주택거래 위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성격을 투기 행위로 규정한 이후, 정부도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연장 제한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수요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해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대통령·국토부장관 등 비거주1주택자 압박 가속화…전세대출 연장 불허부터 규제 시작될 것

16일 부동산시장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 마련이 본격 착수된 가운데 규제 방향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른바 갭투자 투기꾼 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세지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등을 활용해 이른바 '똘똘한 한채' 보유자를 압박하는 메세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만기연장 불허를 시작으로 규제에 돌입한 가운데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2월 5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압박 이후 똘똘한 한채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또다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청와대에 거주하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에 대해 논란이 나오자 곧바로 이 대통령은 분당 집을 매각하는 결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달 12일 엑스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방향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 부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차원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마련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장관은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가 새롭게 받는 전세대출의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실행된 대출은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허는 이 대통령이 엑스에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세대출은 장기대출인 구입대출과 달리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인 만큼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갭투기꾼-실수요 구분이 관건…장특공제 축소시 주택거래 대폭 위축될 것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정책의 목표인 비거주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억제는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세대출은 이미 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며 정책의 대상자는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상급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 대상이 많지 않다"며 "전세 대출을 더 억제해도 그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포기할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세제 쪽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다. 장특공제 조정 대상은 강남권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 한정될 것이란 진단이 많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12억원인 만큼 이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논란도 따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비거주 1주택자를 무조건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꾼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다. 수도권 외곽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강남권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똘똘한 한채 보유자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거주자가 직장이나 노부모 봉양 또는 자녀 학교 문제로 그 지역에 거주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고가주택지 밀집지역에 고액 전세를 살면서 서울 외곽 등의 한 채를 보유한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 만기를 연장해줄 지도 문제가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갭투자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비거주 1주택 규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이 비싼 집을 사는 것을 현행 규제(자금출처 조사등)보다 더 강력하게 막는다는 것인데 자기 소득 대비 비싼 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중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이 실제 정책에 반영 되면 단기에는 매매 물건이 늘겠지만 전월세 매물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장특 공제 배제로 세금이 크게 늘면 오른 집값에 취득세를 비롯한 늘어난 세금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유한 집에서만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은 집을 살 돈이 없어 임대차를 통해 살고 싶은 곳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한 권리 침해로 꼽힐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거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아니겠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차를 통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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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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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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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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