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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금 8%' 인상 양보 불가···대정부 투쟁 역대급 '춘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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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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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일 임금 8% 인상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초강경 춘투를 예고했다.
  • 금융노조는 내달 27일 산별중앙교섭에 돌입해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주장했다.
  •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와 홍콩ELS 과징금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며 필요시 총파업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 임단협 본격화...임금 8% 인상 등 요구
지방 이전 반대, 과징금 재검토 등 정부투쟁 확대
28대 집행부 "올해는 양보없다" 강경노선 확인
역대급 '춘투' 예고, 금융권 노·사·정 갈등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초강경 '춘투(春鬪)'를 예고했다. 임금 8% 인상 및 4.5일제 도입 등 사측을 향한 양보없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에 이어 정부와 당국을 상대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백지화와 홍콩ELS 과징금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성' 집행부가 필요시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내달 27일 대표교섭을 열고 금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와의 산별중앙교섭(산별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을 앞두고 지난 13일 대대적인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미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 8% 인상 및 정년 연장 등 "양보 없다"

올해 임단에 나서는 금융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윤석구 위원장 등 작년말에 당선된 28대 집행부는 최근 임단 결과에 대해 "노조가 대폭 양보한 결과"라며 올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8% 인상(총액기준) ▲급여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철폐 등이다.

특히 임금 8% 인상의 경우 국내 모든 산업군으로 시선을 돌려도 압도적으로 높은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역대급 인상률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2%와 물가상승률 2.2%에 5년간 누적된 실질임금 감소폭 3.8%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8%면 지난해 임금 인상 합의안인 3.1%와 비교할 때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감소폭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년 65세 연장은 정부 차원의 결정없이는 사측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쉽지 않은 대화가 예상된다.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명예퇴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도 정년 연장의 걸림돌을 꼽힌다.

반면 4.5일제 도입은 사측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재조정을 놓고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금융노조와 일정 부분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정부 투쟁도 확대, 총파업 불사 역대급 '춘투' 경고

금융노조는 올해 사측에 대한 공격적인 '춘투' 뿐 아니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조단위 홍콩ELS 과징금 부과 등이 꼽힌다.

우선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정책금융이관 지방 이전 움직임을 "금융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정권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다.

13일 은행연합회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표단교섭' 출정식에서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이 산별교섭 승리를 향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대선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현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해 '배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홍콩ELS 과징금 역시 금융당국이 조단위 부과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한다는 각오다.

2조원 규모였던 과징금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금융노조는 이번 과징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정책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LS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안건 의결을 계속 미루며 추가 검토에 나서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조단위 규모가 유지될 경우 금융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구 위원장은 "그간 '경제가 불확실하다', '글로벌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제는 한번쯤 정당한 보상이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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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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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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