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확대를 비롯해 공공 중심의 양적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제재 등 수요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정책 방향의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든다.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임기 내 110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확대를 기점으로 정부 정책은 사실상 공공주도의 기조로 기울어졌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주택공급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에서도 공공 기조를 무시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3배로 용적률을 완화해 최대 39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모듈러 주택의 적극적인 도입 같은 새로운 시도도 자체적인 민간 수요가 적은 상황으로 인해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단기에 입주 가능한 실물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의 맥락만이 아니다"라며 "정책적으로 주택공급의 증가를 추진한다면 동시에 시장에서 그만큼의 수요가 맞물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이며, 고령친화주택은 고령화 사회 현황을 반영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증가한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그럼에도 우선 주택만 많이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심업무지구 등 적절한 지역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주택수요가 맞물리지 못하면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차등화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상향 조정한 대출 규제 등이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같은 맥락"이라며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도 주택공급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모든 주택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소형주택이나 처음부터 임대용도를 감안해 건축, 소유하는 민간주택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선공약에서 건설·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는 방침이 큰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주택공급보다 부동산을 이슈로 부각시키는 수요억제 기조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 요건들을 적절히 반영해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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